韓日 연일 강경 모드 "레이더 영상 추가 공개" "한국제품 관세 올려야"

한·일 양국 정부는 7일에도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을 놓고 강공(强攻) 기류를 이어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신청과 관련, "한국 측에서 일·한 관계에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도 했다.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극히 유감"이라며 '국제법적 대응'을 거론한 데 대한 연장 선상이다. 스가 장관의 언급이 향후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스가 장관은 "국제법에 따라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베 내각에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별개로 한국산 제품의 관세(關稅)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 각료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하는 것처럼 한국 제품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무역 갈등 시 한국 측 피해가 더 클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자민당 일각에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한·일 레이더 마찰과 관련해 연일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공개한 사건 당시 동영상의 한국어·영어 자막 버전에 이어 이날 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아랍어 등 6개 언어 버전을 유튜브 국방부 계정을 통해 추가 공개했다. 레이더 마찰과 관련해 스가 장관은 "화기 관제 레이더 조준은 예기치 않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며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 합동회의에선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자"는 말도 나왔다고 NHK가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은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 문제를 거론하지만, 당시 한국 군함은 저공비행 중단을 요구하는 통신·신호를 보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