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이 출범했다. 변호사 22명으로 구성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4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함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려는 변호사들이 모여 김태우·신재민 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김태우·신재민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탄압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진상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까지 만들어 내부고발자를 지원한다고 했었다"며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커녕 탄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고 제3, 제4의 김태우·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 보복, 괴롭힘"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많은 폭로와 양심선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 전 사무관의 경우 기재부에서 (바이백 취소 등과 관련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겪은 권력남용 시도나 사례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폭로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 알권리를 위한 공익제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그분에게 돌아온 것은 (기재부의) 공무상 기밀 누설 고발이었고, (신 전 사무관이) 변호사를 찾아 나섰지만 손사레 치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변호사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고 나서면서 제게 도움을 청했고,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에는 고영일·고영주·권우현·김기수·김병철·김용진·김태훈·도태우·박성제·부상일·백승재·엄태섭·우인식·이순호·이인철·장재원·정선미·정종섭·정수경·조선규·진형혜·황성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신재민 전 사무관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변호인단 구성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압박감은 청와대와 민주당, 기재부가 젊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 불러온 것"이라며 "저부터 신 전 사무관을 적극 보호하겠다. 제 개인적 차원에서 신 전 사무관을 위한 무료 변호인단부터 구성해 적극 대응해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