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 확대 통한 성장보다 자동차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새해 한국 경제에도 걱정거리가 잔뜩 쌓여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길어질수록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수출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올해도 대폭 인상되면서 기업들은 비용 상승 압박이 더욱 커졌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고 신규 투자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영국계 바클레이스는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7%에서 최근 2.6%로 낮췄다. 골드만삭스는 2.7%에서 2.5%로 낮췄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3%까지 내려 잡고 있다.

본지가 인터뷰한 석학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로 "중국의 성장 둔화"를 짚었다. 한국 정부에는 "혁신 산업에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라"고 조언했다.

프랭켈 교수는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선한 의도와 달리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다시 측정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두 정책은 고용을 확대하거나 소득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디 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 분야 등에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로치 교수는 "수출이 주도하는 한국 경제는 중국발 세계경제의 하강 위험에 면역력이 없다"며 "글로벌 경제 리스크에 대비하고 싶다면 국내 소비 증진과 혁신 산업 연구개발(R&D)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리 아이컨그린 교수는 "한국 경제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에서 진입 장벽 완화, 규제 개선, 정보기술(IT) 접목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