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기한보다 엿새 지각...SOC 예산 증액
2019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9.5% 증가한 469조575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엿새나 넘기는 진통 끝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재석 의원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61조원으로 덩치가 가장 크다. 정부안보다는 1조2000억원 정도 삭감됐다. 일자리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23조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 삭감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19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탓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SOC 사업으로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포항-삼척 철도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등이 있다.
교육 예산은 3000억원 순감한 70조6000억원, 국방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46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11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1.8% 인상하는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올해보다 1.8% 증가해 1억472만원이 됐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됐다가 올해 2.6%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