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인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사과드린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200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4억원에 사면서 계약서엔 1억8500만원이라고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매도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를 덜 낸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명된 뒤 서울 상계동, 창동, 압구정동, 서초동 등의 주소를 유지했다며 5차례에 걸쳐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산 근무를 마치게 되면 수도권으로 전입할 예정이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일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8월 형(김준환 국정원 제3차장)과 함께 모친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은 "모친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증여 이익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액으로, 약 700만원에 불과하다"며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공제 범위 내 금액"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