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와대의 '국민 눈높이'는 고무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다. 민의(民意)를 등에 업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때로는 청와대 편의에 따라 ‘눈높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고무줄 같은 모습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일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학사 비리,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 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재검토했는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쓰는 ‘국민 눈높이’는 구체적 근거가 없아 청와대 편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지난 2일 청와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이유를 설명할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야당은 위장전입 및 피감기관 건물 입주 등의 의혹 등을 이유로 유 부총리를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유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었다.

당시에도 청와대의 ‘국민 눈높이'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에서 야당이 유 부총리 임명을 반대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민의(民意)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에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