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관련해 범여권 내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조차 성급했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가 하면,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민주노총은 국회 당대표실 점거 시위 등 집단 행동까지 계획하고 나섰다. 여기에 정의당도 반기를 든 상태다.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은 올해초 여야가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2022년말까지 여유를 두고 결정키로한 사안이었다"며 "당사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급히 진행됐다"고 직격했다.
특히 "현재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기업은 약 3.3%뿐이고, 기간이 확대돼도 경제에 큰 도움이 안될 거란 의견도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케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안착되기도 전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해 일관성도 떨어지고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거쳐 국회의사당까지 이동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단체로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비정규직 현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뒤, 민주당 원내대표실 등을 항의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 적용키로 합의했었다.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하며, 교섭단체 3당은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해 지난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공문을 보내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자본가 청부입법’으로 규정하고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경사위는 민노총이 빠진 상태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