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자문위원들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청와대가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복지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부에 청와대에 보고한 안과 청와대의 검토 내용, 복지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고, 자료 요구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건 조사를 위해 복지부 국장과 과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과장 등 실무자들 전화기가 모두 꺼져있었고, 오늘에서야 통화를 해보니 청와대가 국·과장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휴대전화 압수로 국민과의 소통을 마비시키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청와대가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복지부 실국장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 큰 문제"라며 "휴대전화 압수는 폭압·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복지부 실국장과 국과장의 핸드폰을 압수하냐"며 "청와대가 복지부 실국장, 국과장의 핸드폰을 압수했는지, 압수를 안했다면 왜 전화를 받지 않고 꺼놨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예결위에 출선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휴대전화 압수 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다. 실무자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