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對中 무역전쟁엔 협조… 나머지는 가혹한 의회 조사 시작될 것"

6일(현지 시각)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자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약속한 가혹한 일련의 의회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에게 협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CNN은 이날 "이번 선거 결과로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기대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대중 압박은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몇 안 되는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큰 틀에서 협상을 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여기에 관세 부과는 본질적으로 행정부 권한이고, 민주당이 중국 편에 설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무역전쟁 이외 부분에 있어선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견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한 외교관은 FP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해 적어도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동맹국들에 대한 막무가내식 관세 위협과 갑작스러운 조약 탈퇴 등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는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미국은 의회의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각종 청문회와 의회 조사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FP는 "민주당은 예멘 등 중동 문제와 (미국의) 다른 비밀스러운 전쟁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 중거리 핵전력(INF) 협정 파기 의사를 전달한 것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파기와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같은 문제도 본격적으로 청문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

미 CBS방송은 이 밖에도 "주(駐)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최근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습 등에 대한 조사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