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 지시"

"보험료 인상, 제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며 "문 대통령은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온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뒤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는 ‘문 대통령이 생각한 복지부 안의 미흡한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박 장관이 갖고 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며 "저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 재검토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나 소득대체율 등 여러 쟁점 중에서 어느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제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검재 시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을 맞춰보려고 하겠지만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개혁안 작성과정에서 복지부와 청와대가 소통하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그런 여러가지 과정을 밟는 진행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