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가 5일 정부가 마련 중인 대체 복무 방안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서 합숙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사회단체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애초 국방부는 대체 복무안을 이번 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여론 수렴을 이유로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병역 거부자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 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5개 시민단체는 "최근 국방부 (대체 복무제)안을 확인했다"며 "만약 대체 복무제가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 복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복무 기간이 길고, 교도소에서만 근무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변 임재성 변호사는 "우리의 요구는 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 이내로 하고, 교도소뿐 아니라 소방서에서도 일할 수 있게 복무 영역을 늘려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대체 복무 적정 기간은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08년 유럽평의회의 권고를 근거로 삼았다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현역병 복무자들 입장에서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회원들이 대체복무 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초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