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전력이 2030년까지 부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8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나 다른 공기업이 감당해야 할 다른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전체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한전 6개 발전 자회사가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 6사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민간 신재생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모두 합해 80조1405억원이다. 현재 대규모 발전회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일정 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이 비율을 못 채우면 민간 태양광 사업자 등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비용은 한전이 모두 부담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의무 공급량 비율은 올해 5%에서 매년 1%씩 늘어 2023년 이후엔 10%까지 늘어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무 공급량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무 공급량 비율이 10%일 때 2018 ~2030년 신재생 발전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의 합계는 48조원이었지만, 비율이 28%까지 올라가면 비용은 80조원으로 32조원 증가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최소 금액이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자금 조달부터 부지·전력 매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준다. 올 1~9월 에너지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의 금융 지원액만 3722억원이었다. 소규모 발전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발전 6사가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구입하는 발전차액지원 제도(FIT)도 있다.

윤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전기료 폭등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