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연내(年內) 공식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 간 통 큰 합의를 위해 경사노위를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출범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일단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경사노위를 연내 개문발차(開門發車)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연내 공식 출범 검토는 문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경사노위는 민노총이 이달 중 참여를 확정하면 다음 달 중 본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정책대의원대회가 지난 17일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됐다. 이후 민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다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민노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민노총 내부 절차를 지켜봤지만 해를 넘겨서까지 기다리긴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사노위가 출범하더라도) 민노총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 참여를 설득하려고 한다. 민노총까지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경사노위 연내 출범이 이뤄질 경우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연내 출범이 민노총의 참여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지만 민노총 강경파를 자극해 사회적 대화 복귀에 반대하는 내부 여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민노총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먼저 출범을 강행할 경우 (민노총의) 참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