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좌경화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몰락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동시에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로 경제부총리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철학을 바꾸지 않아 고생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불쌍하다"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일자리수석, 일자리위원회를 모두 없애고 경제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점수를 매기자면 '빵점'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 최저임금을 하루아침에 16.3% 올리는 게 말이 되나? 정부가 억지로 만든다는 일자리들도 '알바' 같은 것들 아닌가? '통계 조작 일자리'다. 정부가 규제를 적극 풀면서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쏟아진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좌경화된 이데올로기에 집착해서 그렇다. 내가 경기지사 할 때 일자리 74만 개를 만들었는데 전부 기업들이 한 거였다. 그런데 이 정부는 청와대가 다 쥐고 하려고 한다."
―현 정부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북한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 정부는 방향은 잘 잡았는데 너무 조급해하는 게 문제다. 문 대통령이 최근 유럽을 방문해서도 대북 제재 완화를 강조했지만 막상 유럽 정상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문 대통령이 최근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고 평양 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군사합의서는 그냥 비준했다. 엉망진창, 좌충우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국회를 우습게 아는 거 아닌가."
―문 대통령의 대야 관계는 어떤가?
"청문회에서 도덕적 논란이 심각하게 불거져 야당이 전부 반대해도 일방통행식으로 계속 장관을 임명하는 걸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족하다. 국회를 자신들의 수족(手足)이나 하수인쯤으로 아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더한 것 같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아무런 이의(異議) 제기가 없는 것도 박 전 대통령 시절보다 더 심각하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건가?
"그렇다. 임종석 실장이 대통령 순방 당시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과 함께 지뢰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비무장지대를 가지 않았나? 장관들은 대통령 비서실장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했을 거다. 장관급에 불과한 비서실장이 장관들을 자기 일정에 끌고 다닌 것부터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선 보수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크게 착각들 하고 있다. 우파는 중도개혁이 합리적 보수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다. '태극기 부대'와는 달라야 한다. 저들은 우리 당 출신을 통해 개혁보수라는 '분칠'을 하려고 하지만 현명한 의원들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은 유승민 의원도 만난다는데.
"유 의원이 그들을 만나지도 않겠지만 그쪽 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또 누가 가겠나? 바른미래당이 지금은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수구 우파와 극렬 좌파를 제외한 세력이 뭉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