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이 함께 비핵화 실현해야"

송일혁 조선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이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샹산(香山)포럼의 '한반도 안전 정세' 세션에 참석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전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말한 것"이라면서 "이는 북남이 함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조선군축평화연구소는 북한 외무성 산하에 있다. 송 부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본격 비핵화에 나설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도 제거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전개되는 미군의 핵 전력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속내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송 부소장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남·미를 포함한 관련국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조(북)·미는 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양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선반도는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실상 전쟁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종전협정을 체결한 뒤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부소장은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도 주장했다. 그는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하는 데 조선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국들이 많이 노력했으며 제재와 압박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면서 "제재는 상호 신뢰 체제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에서 상호 신뢰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공동 인식에 도달했는데 미국은 이를 잘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은 대북 제재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