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번 사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대원칙까지 훼손되어선 안된다며 방어전을 펼쳤다.
앞서 행안위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직원의 자녀를 비롯해 형제와 남매, 배우자, 부모는 물론 며느리와 형수·제수·매부도 있었다. 이에 한국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 권력형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유 의원은 "원래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업무를 중심으로 무기직의 정규직을 추진했지만, 노사합의에서 일반업무직인 식당, 목욕탕, 이용사 등까지도 정규직전환에 과도하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친인척 채용비리가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사간의 여러 협상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너무 많은 압력으로 지금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정식요청한 것을 호평하며 "비정규직에 위험성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정규화하자는 원칙이기 때문에 (박시장이) 바꾸시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일관성 있게 생각하되, 불공정하거나 특권은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감사원 조사가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선 한국당과 서울교통공사가 주장하는 '특혜 의심' 친인척 채용 인원이 달라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규모가 현재 드러난 108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교통공사 측은 자료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재직 현황' 조사에서 '응하지 말라'는 노조의 지침에 따라 직원 1만5000명 중 11.2%(1680명)만 참여했다며, 응답률이 100%일 경우 108명의 10배인 1080명이 친인척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해당 조사 기간인 지난 3월 '제출을 전면 거부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 직원의 99.8%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이 중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1.2%(1912명)인데 이 사실을 의원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도 "(서울교통공사) 사내 근무 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내부 감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교통공사를 내부 점검했으나 관련 의혹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도대체 서울시 감사실에서 무얼 한 것이냐"며 "박원순 시장이 좀 물러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