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종업원 3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구속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靑 국민청원 쇄도
"심신미약 더 강력 처벌" 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
오창석·김용준 "지인 사촌동생" 청원 참여 독려
21세 PC방 종업원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형(減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울증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다.
특히 배우 오창석(36)과 그룹 SG워너비 김용준(34) 등 연예인까지 동참을 호소한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30일 이내에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해당 부처가 답변을 해야 한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4만 9000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며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오창석과 김용준도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두 사람은 이 사건 피해자가 지인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혔다.
오창석은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친구 사촌동생이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 얼굴에 칼을 30여 차례 맞았다고 한다"며 국민청원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오창석은 "부디 여러분의 서명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피의자가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김용준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창 꿈 많은 젊은 친구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라며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제 지인의 사촌동생이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런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강력처벌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또 한 번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감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살기에 최적화된 나라'로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력처벌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언제까지 정신질환으로 법을 약하게 적용해야 하냐. 이번 일뿐 아닌 모든 가해자들에게 (심신미약으로) 법이 약해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직원 신모(21)씨를 30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0여 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심신미약과 관련된 법 조항은 형법 10조다. 이 조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된다. 정신질환의 종류와 범행의 동기, 반성의 정도 등도 고려 대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심신미약은 감경요소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