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사드 보복, 필리핀엔 바나나 금수… 美 "中, 무역 지배력을 무기로 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 보복을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중대한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3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중국의 경제 위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에서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지배력을 소프트 파워(경제·문화 등을 통한 영향력)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며 중국의 실력 행사의 첫 사례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의 외교·군사 정책의 핵심 요소인 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 중국은 한국 정부를 겨냥해 공격적인 경제 전쟁 작전을 감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중국의 경제 겁박 작전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서도 관찰된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 필리핀 바나나의 수입을 중단한 사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대일본 희토류 수출 제한,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위협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이 무역 지배력을 소프트 파워 무기로 쓰려고 하고 있어,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이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작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제조업과 방위산업의 리스크를 전 정부 차원에서 확인 평가하라고 매티스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작성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란 카드를 들고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전날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중국을 다음 세기의 지정학적 도전으로 보느냐'고 질문하자 "우리(미국)는 중국을 금세기의 주요 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나는 이 세계가 지금 새로운 냉전 상황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중국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위협한다면 발포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지휘관이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미군에 대한 위협을 참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남중국해) 바다가 (자유롭게)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발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답변이었다.

그는 또 "우리는 영국, 호주 등 동맹국들과 남중국해에서 항행할 것"이라며 "중국이 협력하든 안 하든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더 많은 자원 개발을 보게 될 것이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