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달라"라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0일 문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사례'로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점과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10일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10일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마찬가지다"라며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장하성(왼쪽) 정책실장과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재범률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