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유죄, 부당이득금은 0원?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것은 유죄이지만 '부당이득금은 0원'이라고 판단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당이득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된다. 법령에 부당이익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별도로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검찰은 시행령에 부당이득금 산정 방법을 명시하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ㅡ기사 A12면
유은혜 장관 지명에 교육계 반발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교육계가 시끄럽다.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나흘 만에 4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과거 그가 비정규직이 정규직 교사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수업을 반대한 것에 대해 교사·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ㅡ기사 A14면
아프리카 53국 정상 호출한 시진핑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아프리카 협력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54개국 중 53개국 정상이 참석한다. 시진핑 주석은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에서 대대적 경제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서구의 텃밭이었던 아프리카를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ㅡ기사 A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