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책위가 최근 466쪽짜리 '문재인 정부의 2017 회계연도 100대 문제사업' 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19일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실정(失政)을 담은 자료집을 당 소속 의원실에 배포했다"며 "한국당은 이 자료집을 토대로 21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정책질의와 상임위별 결산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집에는 각종 예산 낭비 및 불용(不用) 사례가 함께 담겨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 '적폐'에 대한 기록일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 정책위는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탈법적·책임면피용'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예산 37억 2700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징계조치로 2019년 예산안 심의 시 기본경비 등 삭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책위는 자료에서 "지난해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은 117억5500만원이었는데, 이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정적 손실 누적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단 출범에 대한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명백한 (북한인권)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무기 개량 등 18개 신규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예산 집행이 지지부진한 것도 '북한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 등 18개 신규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31억5200만원이었지만 예산 집행률은 7.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정책위는 "지난 4년간 신규사업 집행률이 80% 이상이고, 2016년에는 95% 수준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사청 신규사업을 의도적으로 재검토 또는 중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