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에 3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측 불허 안보 정세에 국방위 역할 커져
GP 시범 철수·UN사 해체 가능성·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현안 산적
군 구조 개혁 향방 가를 국방개혁 2.0도 주요 과제
4·27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봄’이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국가 안보 태세를 지키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와 직결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안보 정세 이외에도 인구 변화에 따른 군 구조 개혁, 높아져 가는 인권 의식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 등 민감한 이슈도 산적해 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민홍철 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 당의 간사로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국방위원회의 소관 기관은 국방부와 군, 병무청, 방위사업청뿐 아니라 국방연구원·군인공제회 등 국방부 관련 기관,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등 방위사업청 출연 기관을 포괄한다.
◇급변하는 안보 정세…GP 시범 철수·UN사 해체 가능성·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현안 산적
20대 국회 후반기의 주요한 국방 이슈들은 역시 한·미·북 간의 예측불허 안보 정세와 직결돼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종전 선언이 현실화되면, 북한과의 정전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군의 근간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당장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종국적으로는 전면 철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국방부의 구상에 대해 국방위의 한 야당 의원은 "GP는 이렇게 간단히 철수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성급하게 경계를 풀기보다, GP의 역할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 UN군 사령부의 해체도 화약고가 될 수 있다. UN군 사령부는 한국전쟁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한 기구다. 종전 선언에 따른 평화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UN군 사령부는 해체할 수밖에 없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4월 “평화 협정 후에는 미군의 지속적 한반도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도 이와 연관된다.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UN사가 해체된다면 북한이 전면전 등 도발을 일으켰을 경우 미국과 별개로 UN 차원의 즉각적인 개입이 어려워진다”며 우려했다. 여야가 크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미 연합 훈련 중단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동안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키 리졸브(KR) 연습 등 정례 한미 연합 훈련이 일시 중단됐다. UFG의 경우 내년부터는 한국 단독 훈련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방위 관계자는 “중단이 장기화되면 연합 훈련을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하는 병력이 늘어나 유사시 한미 공조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시 작전권 전환도 후반기 국방위의 뇌관이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고, 송 장관은 “오는 2023년쯤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환수 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권에 따라 방향이 바뀌었던 문제인 만큼 전작권 환수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이념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군 구조 개혁 향방 가를 국방개혁 2.0…탄력받을 수 있을까
군의 규모는 줄이고 전투력은 향상하는 구조조정인 국방개혁 2.0도 후반기 국방위의 과제다.
국방개혁 2.0은 장성을 76명 줄이고, 육군 사병의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등 61만 8000명에 이르는 병력 중 육군 11만 80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이를 억제하고 방어·반격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3축 체계’ 구축 역시 국방개혁 2.0의 핵심이다.
국방개혁 2.0의 앞날은 험난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내 반발이 일고 있고 안보 상황의 변화로 추동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국방부의 개혁안을 보고했으나, 문 대통령의 재가를 얻지 못해 지난 27일에서야 세 번째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처음 제시했던 안이 문 대통령의 요구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청와대와 군의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병력과 장성 감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6명의 장성이 줄어드는 육군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3축 체계 구축도 ‘뜨거운 감자’다. 3축 체계 구축은 올해에만 4조 3628억 원 수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방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추진 동력을 크게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19일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겼는데 국방개혁 2.0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3축 체계 구축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국방위의 한 야권 관계자는 “현 정권의 특성상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국방개혁 2.0 중 군 규모 감축은 속도를 내겠지만, 3축 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분야는 힘이 상당히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뜨거워지는 대체복무제 논란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자 대체복무제 논의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방위도 헌재가 제시한 기한인 오는 2019년 12월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오는 8월 말까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으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박주민·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바른미래당의 김중로 의원도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대체복무제가 불편할 수 있는 국방부에서 (대안 마련에) 시간을 끌 수 있다”며 “국방위에서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보훈청의 경우 지난해 K-9 자주포 폭발사건이나 지난 17일 마린온 헬기 추락 사건과 관련한 안전·보상 문제가 국방위에서 다뤄질 수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기무사령부는 기관 업무의 특성상 국방위가 아닌 정보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나, 국방위에서도 제도나 규모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