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개의했다. 한국당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은 진영 인청특위 위원장이 각 당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청특위를 열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의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야당과 협치 내각까지 주장하는데, 인청특위를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해 심히 유감”이라며 “간사 간 합의에서도 오전 내 속개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한국당에서 원내대표와 한창 의논하던 중에 이렇게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오늘 오전에 본회의 소집이 예고됐고, 오늘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과 사법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법관이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국회가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간사는 “간사 회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간사 간) 전화통화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김도읍 간사가 간사 회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간사 회의를) 거친 후 회의를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진영 인청특위 위원장은 “오늘 아침 9시 반에 회의를 소집하기로 이미 간사 간 합의가 됐었다”며 “한국당의 (김선수 후보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반대) 입장도 이해하지만, 인청특위를 정회하면 언제 국회가 처리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의견이 있다면 (청문 보고서에) 반영하고 본회의에서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종결돼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후 인청특위 여야 의원 간에 공방전이 벌어졌으나, 결국 노·이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채택하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정회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처리를 위해 이날 오전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도 오후 4시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