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재난 취급하고 종합대책 수립하라"
"국내에서 휴가 더 많이 보내도록 여건 만들어 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장기화되는 폭염을 재난으로 취급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급 문제가 현 정부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부처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달라”며 “특히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에서 땡볕 노동으로 노동자와 농업인 등이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 농축산물 피해, 식중독, 감염병 등에 대한 대책과, 폭염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나 열차 선로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 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가동상황에 대한 왜곡 주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며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여름휴가철과 관련 “더 많은 국민들이 휴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등 관련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이 가급적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문화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초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휴양지의 안전시설과 사고취약지역, 신속한 구조·구급체계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특히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과 피서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