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지역 주민 등 35만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마련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증평 모녀 사건(지난 4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모씨가 3세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등을 계기로 보완한 것이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지역 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수도·가스 검침원 등 35만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내 지자체에 알려주는 역할을 맡긴다. 복지부는 "부동산(월세 체납 가구), 수퍼·편의점(주류 소비자), 병원·약국(수면제 처방자 등)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한 서울 서대문구의 '복지천리안' 같은 우수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1만2000명, 방문간호직 공무원 3500명 등 총 1만5500명의 지역 복지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무원 충원을 통해 읍·면·동당 복지공무원 수를 6.4명(올해 기준)에서 2022년에는 9.1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동주택 전산관리사업자와 협의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체납 정보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평 모녀 사건'에서 숨진 정씨는 아파트 관리비를 넉 달 동안 체납했지만, 지금까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에 대해 복지 위기가구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기준도 '3개월 이상 체납(건보료 10만원 이하)'으로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