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검사가 경찰 자금심 훼손"

민갑룡(53·사진) 경찰청장(치안총감) 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민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 경찰 현안이 꼽힌다. 민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측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민 후보자는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수사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상대적으로 검찰의 영향력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후보자는 지난 21일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경찰에 ‘수사에 관한 지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경찰 조직에 대한 지배’로 나타나고 있다"며 “검사는 경찰을 협력 대상이 아닌 하위기관 구성원으로 취급해 수사 이외의 영역에서도 경찰의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청구권도 검사가 독점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경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의 ‘드루킹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드루킹 일당은 댓글공작소 역할을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남아 있던 상자 950여개의 물품을 이틀에 걸쳐 어디론가 실어 옮겼다. 민 후보자는 경찰이 드루킹 일당의 증거인멸을 수수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미 압수수색이 두 차례 진행된 장소였던 탓에, 영장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현장에서 즉시 물건들을 압수·격리하거나 이사를 제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김병준 골프 접대 의혹’이 비대위원장 취임 첫날인 17일 언론에 공개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전남 영암 출신인 민 내정자는 경찰대 4기를 졸업한 뒤 1988년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서울 송파경찰서장, 광주경찰청 제1부장, 인천경찰청 제1부장,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16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 2017년 12월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발령받더니 다시 6개월만인 지난달 15일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