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단기적인 수요확대 효과도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3일 오전 바른미래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소득 주도성장론의 경제학적 검토’ 워크숍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수요 주도 이론이라서 장기 성장 이론에 적합하지 않고 단기적 수요확대 효과도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이나 노동소득, 재분배정책으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몇몇 사람들이 연구한 임금 주도성장에 근거한 것 같다”며 “경제학계에서 많이 논의된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제기된 이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임금이 증가하면 고용이 감소해 노동소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고, 임금 증가로 비용이 상승하면 가격도 올라 수요가 증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면 투자가 줄고 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감소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분배개선 효과와 소비 증대, 생산 증가 효과는 명확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성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며 “장기성장은 공급의 문제인데, 수요이론에 가까운 소득주도성장에 ‘성장’이라는 용어가 붙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균형임금 수준보다 최저임금이 높을 경우 고용을 늘리고 실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다면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용을 줄이고 임금 비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어렵다는 의미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주 대상이 저소득층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가 증가하고 자기계발이 이뤄져 인적 자본이 축적되리라 주장하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수혜층이 반드시 저소득 가구에 속하지 않을 수 있고, 고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나아지지만, 실업자가 늘어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일했는지에 비례해 소득을 보조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최저임금 제도보다 시장을 덜 왜곡시키고 분배 효과도 더 낫다”며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경제적 효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보다) 대부분 다 좋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거시경제 문제와 연관을 시키지 않는 게 낫다”며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 복지 측면에 있는데,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김 교수의 발제 후 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은 뚜렷하게 구분돼야 하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여러 내용이 꼬였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재분배정책에서도 최저임금만이 유일한 재분배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투입을 통한 복지정책까지 고려하며 분배를 논의하자고 했다”며 “중(中) 부담 중 복지 정책을 위해 제대로 된 증세로 건강보험 급여 수준을 높이거나 아동수당·기초연금 문제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성식 의원이 성과공유제나 이익공유제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높이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밝혔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철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혀 준비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저임금의 인상, 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단 1년 만에 이 모든 것을 이루려 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살펴봤는지,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바꿔서 소득 주도경제의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번지수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