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현지 시각)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국 의회가 미·북 비핵화 협상을 엄격하게 감시하겠다는 의미다.
미 상원 외교위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이 미·북 핵협상의 세부 내용과 전망에 대해 30일마다 의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또 북한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나설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대북 군사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메넨데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 행정부가 싱가포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결여된 모호한 공동성명을 낸 만큼, 의회의 감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의원들이 이번 법안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ruthless and cruel despot)'으로 표현해, 트럼프가 김정은을 '재능 있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칭찬한 것과 대비됐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 법안은 미 대통령이 외교적 약속을 어긴 전력이 있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여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