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사교육걱정없는세상·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정치하는엄마들·좋은교사운동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시민선택)은 7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 후보 3명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선택은 영유아 고통 해소, 학생 안전과 인권, 사교육 대책 등 12개 영역에서 공약의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적절', '보통', ‘미흡' 등 3단계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시민선택은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됐다"며 "그러나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도 미흡이나 보통이라고 평가받은 공약이 '적절한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고 밝혔다.
조영달 후보는 줄세우기 교육문제 해결, 외고·자사고 입시에 추첨제 도입, 과학고·영재고 자체 신입생을 받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학교 등 특수교육,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생인권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시민선택은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에 대한 방안이 없어 향후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여러 측면에서 교장공모제 확대 의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의 공약 공보집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침해될 경우 교권이 우선이라고 해 상대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 보였고 영유아 고통해소와 관련해 영유아 시기의 영어조기교육 전면 금지 등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영어놀이 교육은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영어학원 등이 기존 프로그램을 영어놀이교육 형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하는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후보는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 학원 휴일 휴무제 추진 등의 공약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생 줄세우기 관행 해결, 진로직업교육 및 특수교육, 고교입시 개선, 사교육 대책 공약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시민선택은 "고입전형 개선에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고교추첨제 등을 빼고 학교간 교육의 질 차이 해소 등으로 고입 전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해당학교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 누락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줄세우기 관행의 해결책으로 교육과정의 질개선만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이나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또한 유감스럽다"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 하위권인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특히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후보는 교육환경 개선 관련 공약,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또는 구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은 '보통'인 반면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라고 평가했다. 적절하지 않은 공약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게 시민선택의 판단이다.
시민선택은 "영유아 고통해소와 관련해 영유아 조기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하기 어렵고 유·초·중·고와 대학간 협력을 위한 미래서울교육위원회 설치 공약은 구체적인 역할과 위상, 예산확보 방안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교육대책과 관련해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교육지원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고 교장공모제를 전교조의 놀이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육감 후보로서 편협한 시각"이라며 "학생 줄세우기 관행 해결,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한 공약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선택은 "전체적으로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서울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서울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