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하위 10% 제외한 나머지 90%에 긍정효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
청와대는 1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이는 가운데,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비공개 논의에서 “상황이 안 좋으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못 갈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상황이 안 좋으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못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보자”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발로 전했다.
국회가 최근 상여금 및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하는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을 존중한다”며 “그 바뀐 법에 따라서 원활하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기 바라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자리수(%) 인상해야 하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심의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그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정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전날 “최저임금 정책은 긍정 효과가 90%” 발언의 근거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보다 면밀하고 깊이 들여다 본 비공개 자료”라며 “통계층 자료에서는 (소득분위를) 5개 단위로 나눴는데, 그것을 10개 단위로 나눴을 때 하위 10%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는 결과를 대통령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고, 최소한 근로소득에 관해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도 줄어들었다”며 “그래서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이런 긍정적 효과가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하위 10%에 소득감소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뭔지는 아직 분석이 안됐다”며 “이런 부정적 결과가 통계치로 나오니 그 원인이 뭔지 따져보고, 다른 대책을 통해 이 분들의 소득을 올릴 방안이 뭔지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하위 10%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허드렛일조차 하기가 힘들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 하위 10%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 비근로자 소득감소 대책은 노동소득이 아닌 이전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그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전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EITC(근로소득장려세제)를 이야기 했다. 그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문 대통령이 주문했고, 그에 대한 강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어딘선가 일하는 사람인데 하위 10%는 그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람들로 무직,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근로소득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라며 “그 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고 할 때, 우리 정부가 왜 기재부 장관에게 경제부총리라는 직책을 줬겠는가”라며 “경제 전반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줘서 경제부총리라고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동연 부총리가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