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계층의 올 1분기 소득 중 정부 지급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을 포함한 이전(移轉)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섰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 정부 들어 사상 최악, 사상 처음이라는 부정적 경제지표가 쏟아지는데 그중 하나다.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작년 4분기보다 30%나 줄어든 반면 이전소득은 13% 늘었다. 각종 정책 실패의 영향으로 임시직·아르바이트 같은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현금 뿌리는 복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전소득에는 가족 간 생활비 지원 등이 포함되는 만큼 모두 세금은 아니다"라고 한다. 하지만 가족에게 도움받는 저소득층이 그리 많을 수는 없다. 노후 빈곤 고령층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준 돈일 것이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하반기에는 더 늘어난다.
어려운 사람은 국민 세금으로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구조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우리가 유럽 복지국가와 같은 형편도 아니다. 정부가 세금 뿌려 눈앞 가림만 하는 정책을 계속하면 경제 위기가 닥칠 경우 이 취약 계층에게 직격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세금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를 줘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도 세금으로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나라를 키우고 경제를 성장시켜 세금을 늘릴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세금을 퍼부을 수는 없다.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근로소득보다 세금 지원이 더 많은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부 관계자들이 있기는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