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野 반발로 불발

국회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안건 89건을 처리했다. 여권이 추진했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야당 반발로 상정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초과분이, 숙식·교통비 등은 7%를 넘는 초과분이 내년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된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교통·숙식비 전액이 산입된다. 노동계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반발했다.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야당이 '북핵 폐기'라는 부분을 결의안 제목과 내용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처리가 불발됐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은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