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대한민국의 국방개혁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에 발목 잡혔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우리 국방부가 한 때 참수를 공공연히 이야기했던 김정은 눈치를 보느라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2.0’ 은 90% 이상 완성됐지만, 현재의 (남북) 대화상황을 주시하자며 개혁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공세적 신작전수행개념 즉,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대량 응징 보복(KMPR) 등의 북핵 대응 3축체계 구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내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올 상반기 발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더군다나 북한이 다시 문제삼은 한미연합훈련 탓에 오는 8월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축소해 로키(Low-key)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남북 화해모드 속에서 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장군도, 병사도 갈피를 못 잡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정은을 참수하겠다며 창설한 특임여단에서 장병들 사이에 ‘참수작전’이 금기어가 된지 오래됐고, 군 정신교육에서 북한에 대해 ‘덜 적대적으로 가르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며 “예비군·민방위 교육에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호전적 도발 내용은 모두 사라지고, 엉뚱한 양성(兩性) 평등 내용으로 대체되는 등 정신전력마저 무장해제 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강한 군대 건설’이지만, 북핵 폐기와 국방개혁을 연계시킨 청와대의 결정과 이를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는 군 수뇌부가 오히려 국방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