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사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안보 성과는 긍정적이나, 경제·민주주의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안보는 북핵·미사일 등의 위기를 겪다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미북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담판을 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은 경제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 있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일자리 정책도 실패하며 ‘일자리 만드는 정부’가 아닌 ‘일자리 없애는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으로 성장해야 하며, 성패는 노동 구조개혁에 달려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노동 구조개혁에 대해 지난 1년간 최소한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또 “민주주의의 실종에 대해 이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인사 참사 등에 대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으며, 드루킹 게이트에서 보여주듯 국가 기관이 언론을 통제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과거 정권에는 보복하고 자신들의 적폐는 쌓아가고 있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과연 민주공화국 핵심 가치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5월 국회 일정 협의를 둘러싼 진통에 대해 “드루킹 특검에 대해 여러 조건을 달아 특검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정상화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