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법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 86%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 있다"
학생 대부분 "미투 지지하면서 악용은 우려"
정부 헌법 개정안, 절반은 "잘 모른다" 답해
대학생 10명 중 8명은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오는 25일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3656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법보다 돈이나 권력의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87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8.5%를 차지했다. 특히 돈이 있으면 죄를 면하고, 돈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현상’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85.6%(3131명)나 됐다. 다만 학생들의 64.5%(2358명)는 ‘법을 지키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학생들의 78.7%가 지지의 뜻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치적 이용이나 허위사실 유포, 조작 등 악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비율 역시 77%에 달했다.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선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61.9%로 가장 많았지만, '성범죄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17%(622명), '펜스 룰 등 여성차별만 커질 것' 13.9%(50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법·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대학생들은 지지 의견이 뚜렷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88.1%가 찬성했고, 경찰에 수사권을 대폭 넘겨주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70.84%가 찬성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 실질적인 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데도 75.7%가 찬성했다.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문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는 학생이 5.7%에 불과했고, ‘쟁점 정도는 알고 있다’는 학생은 46.7%였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권력구조의 형태는 ‘4년 연임의 대통령제’가 46.8%(1712명)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공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68%(2629명)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2.5%(823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