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경시하면 항상 비싼대가 치러"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11일(현지 시각) "미국이 역사상 한반도를 경시하거나 별다른 정보 없이 한반도 정책을 결정했을 경우 역풍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소극적이면 그때마다 더 큰 희생을 내는 전쟁 등으로 비싼 대가를 치렀어야 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이날 미 하원에서 열린 '북한의 외교적 술수, 역사는 반복되는가'란 주제의 청문회 서면 자료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실수할 여유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905년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동의했지만 이는 미국과 한국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가 발호하는 계기가 됐고 결국 미국과 일본은 전쟁을 하게 됐다. 그는 "1950년 1월 한국이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다는 '애치슨 선언'이 나오자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침을 했다"며 "1950년 가을에 우리가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면서 중국과의 유혈 전쟁이란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런 (성급한) 결정을 하면 수만명 미국인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논의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 등에서 최대한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