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제조라인 공개하라는 고용부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공장의 생산 라인과 공정,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 영업 비밀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정부가 일반에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각 지역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대해 한 종합편성채널의 PD 등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6개월마다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하는 자료다. 여기엔 공장 구조와 생산 공정에 쓰이는 화학물질 제품명과 취급량 등 삼성전자 반도체·스마트폰 제조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 근로자 유족이 낸 산업재해 정보공개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 판결이 나오자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노동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반도체 후발 주자인 중국 등 경쟁 업체로 영업 비밀이 새 나갈 수 있다고 보고, 행정 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 측은 "공개될 경우 경쟁사로서는 핵심적인 운영 노하우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 전쟁터에서 우리 무기 종류와 실탄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