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 브리핑 진행
"남북·북미정상회담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 역사적 이정표될 것"
"우리만의 북핵 해결 로드맵 있지만 협상 전략상 밝힐 수 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가나 주변 해역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 3명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내신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외교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해결에 진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가나, 나이지리아, 토고 및 베냉 등 현지국가들은 물론, 미국, EU(유럽연합)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한 귀환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가 과거 관례와 달리 지난달 31일 언론에 요청한 엠바고(보도유예)를 철회하고 사건을 공개해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안위와 안보를 최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엠바고를 풀면서 앞으로 있을 인질범들과의 협상에 압력이 더 취해질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 하에 청와대와의 협의를 통해서 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엠바고 해제 과정에서 기자단 여러분과의 소통이 긴밀하고 충분치 못했다는, 과정에 약간의 흠결이 있었다는 점은 외교부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소기의 결실을 맺게 된다면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외교부는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미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면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핵폐기가 한미뿐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라면서 “달성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는 한미 등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중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와 관련해선 “무엇을 뜻하는 지에 대해서는 막상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준비과정을 통해서 좀 더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 외교 활동에 적극 나서는 데 대해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계기라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라인 전면 교체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맺어놓은 라인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도 “개인적인 라인 이외에 체제가 움직이는 것이 국가기관의 본질이다. (한미간)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조율 중이다. 큰 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은 강 장관의 브리핑 내용.
우리 외교부는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3월 3일부로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하였고, 5월에는 해외안전지킴이센터를 개소한다.
최근 발생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외교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해결에 진력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가나해역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 3명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가나, 나이지리아, 토고 및 베넹 등 현지국가들은 물론, 미국, EU 등 오방국들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한 귀환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분들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올해도 벌써 4분의 1이 지났다. 지난 12월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올해 상반기 외교부가 중점 추진할 5가지 과제로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주변 4국과의 협력강화, 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 추진 그리고 외교부 혁신 노력을 말씀드린 바 있다.
3개월여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보면, 이 모든 과제들에 많은 진전이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가 큰 도움이 됐다. 먼저, 지난 2월과 3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안전올림픽, 문화올림픽, ICT올림픽, 평화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외교부는 평창 올림픽을 통해 마련된 평화와 대화의 모멘텀이 북한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남북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우호적인 대외여건을 확보했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 조성을 통해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양 정상회담이 소기의 결실을 맺게 된다면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미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면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는 모든 단계별로 각급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과는 5월 중 한·일·중 3국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역내 평화협력의 모멘텀을 확대해 나가고자 협력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진전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외교 다변화도 중점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대통령께서 다녀오신 베트남과 UAE 순방은 우리 외교의 지평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베트남 방문을 통해서는 한-베 다문화가정 지원강화 등 양국 민간 우호기반을 조성하고,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VKIST 착공 등 양국 간 상생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신남방정책 이행의 핵심파트너인 베트남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증진할 수 있었다. 중동지역의 핵심 협력대상국인 UAE와의 관계는 금번 공식방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됐으며, 양국 정상 간에 우의와 신뢰는 더욱 돈독해졌다.
앞으로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경제공동위의 연례화 등 양국 간 전략적 협의채널을 활성화하고 원전, 방산,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등 제반 분야의 실질협력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지난해 9월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신북방정책 관련해서는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9개 다리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 모든 외교적 과제들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교부의 혁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주말 저는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정부혁신전략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외교부 간부급 직원 전원이 참석하는 실·국장 혁신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참석자들은 최근 한반도 현안부터 국민 소통과 조직 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격이 없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외교역량강화와 조직혁신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지혜도 모았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앞서 말씀드린 외교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를 통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국익실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교부는 2005년 김선일 사건과 2007년 샘물교회 피랍사건 이후 납치사건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발생한 가나 피랍 사건에 대해선 기자단과 약속한 엠바고를 갑작스럽게 해제했다.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엠바고 해제 과정을 설명해달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출장 중에서도 사건발생 통보가 된 즉시 영사국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은 국민의 안위와 안보를 최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 엠바고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었지만, 엠바고를 풀면서 앞으로 있을 인질범들과의 협상에 압력이 더 취해질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 하에 청와대와 협의하고 풀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기자단과의 소통이 긴밀하지 못하고 충분치 못했다는, 과정에 약간의 흠결이 있었다는 점에 외교부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셨지만 일반적인 준칙을 나열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매뉴얼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인지를 판단해서 한다’는 토도 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매뉴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 매뉴얼이라는게 새로운 사건마다 새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겪으면서 교훈도 있고 다시 매뉴얼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 석방, 안전한 석방을 향해서 과연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긴밀한 청와대와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먼저 문무대왕함 파견 사실과 엠바고 해제조치가 있은 뒤에 매뉴얼 위반 지적이 나오자 매뉴얼 재검토 지시를 청와대에서 했고 외교부가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외신을 인용한 보도를 포함한 엠바고가 왜 걸려 있었는지 청와대 관계자가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는 매뉴얼 숙지가 안 된 채 해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인데 지금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매뉴얼을 알고서 숙의를 하고 나서 해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모른 채 31일에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사국을 통해서 여러 계기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인지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여러 사안도 많은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과연 적합할지 모르겠다. 매뉴얼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꼼꼼히 점검을 하고 이번을 계기로 개정을 할 부분이 있고 강화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기자단과의 소통 부족이 아닌, 청와대와 외교부 간의 소통을 묻는 것이다.
“청와대와의 소통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엠바고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엠바고는 성립하는 상황에서 또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기자와 부처가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의 문제는 합의가 없이 외교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제가 됐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실 수 있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엠바고라는 툴을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한 번 사용하면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엠바고라는 툴을 여러 분들과의 합의하에서 쓴 것이다. 푸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 입장에서는 '합의가 없이 했다.'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피랍 사건 매뉴얼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다. 사건 발생일인 27일에는 기존 매뉴얼대로 비공개로, 29일 두 번째 엠바고 브리핑도 비공개였다. 그런데 대통령의 매뉴얼 리뷰 지시 후 이틀만에 정부 대응방침이 바뀌었다. 이틀만에 과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가? 또 이틀만에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왜 매뉴얼은 개선되지 않았나?
“매뉴얼이 개선돼야 되는지, 안 되어지는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꼼꼼히 다시 점검을 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다. 다만, 이틀 사이에 이런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틀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이틀 사이에서도 우리 관계부처 간 대책회의도 매일 했고, 저도 수시로 무슨 진전사안이 있을 때마다 브리핑을 받았고, 대통령께서도 브리핑을 받았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것이 인질범들과의 그런 어떤 협상단계로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그런 협상의 신속함,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엠바고를 해제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전에는 왜 안 바뀌었었느냐?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하는 상황에서 생각이 오늘하고 내일이 또 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국 판단의 문제인데, 29일에 그 순간에 그 판단은 그렇게 내렸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게 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판단도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CVID라고 하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미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가 CVID의 달성 시기,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나.
“네,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핵폐기가 한미뿐이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다. 그렇지만 달성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나가는 과정의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는 한미 간 물론 긴밀한 공조, 협의 그리고 또 과거의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얻은 교훈, 내용 이런 것을 긴밀히 서로 검토하고 공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가는 협상과정이 어떤 타임테이블을 갖고 목적을, 구체적인 목적설정을 어떻게 하고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CVID의 달성방법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인지 관측은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의 로드맵을 설명해달라.
“우리 정부로서는, 특히 외교부는 과거에 북핵문제의 협상에 직접 담당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오래된 노하우와 그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개괄적인 로드맵을 갖고는 있지만, 이것이 다 협상 상대가 있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협상 상대를 놓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 ‘어떤 테이블을 갖고 하겠다’ 하는 것은 협상전략 상 맞지 않다. 그게 과연 실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협상에 임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북중정상회담 이후에 관련 내용을 중국으로부터 전달을 받으신 상황에서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비핵화가 같다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지에 대해서는 막상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준비과정을 통해서 좀 더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평화실현을 위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단계적 ·동시적 조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과거의 협상경험에 봤을 때 북한의 여러 가지 발언을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긴밀히 지금 세부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다. 이번의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의 발언이 반드시 지금의 발언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의지를 표명한 것, 또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의지를 밝히는 등 최근의 진전사항이 굉장히 빠르게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발언이 지금의, 지금 쓰는 지금의 발언과 똑같은 뜻을 담겨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고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교부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오래된 노하우와 역할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북핵 협상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많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눈에 안 보이고 기사화가 안 된다고 해서 외교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앞으로의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그런 어떤 세부적인 지식이나 협상 노하우를 외교부가 꾸준히 갖고 있다. 앞으로도 과거의 노하우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한반도 정세가 정말 급물살을 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총 자원, 능력을 총동원해서 앞으로의 남·북 회담, 또 미·북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교부는 외교부가 갖고 있던 장점, 또 통일부, 또 NSC 등 모든 부처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도 그 NSC의 일원임은 물론이고, 또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정상회담 3개 소위원회에도 외교부가 참여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외교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한이 외교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미국에서는 외교라인이 전격적으로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향후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북한의 외무상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만났고 또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 러시아 둘 다 한반도의 안전, 안보 문제 또 북핵해결문제, 평화체제 문제에서의 중요한 상대국이다. 북한이 중국과의 정상회담 또 외상의 방문 또 러시아의 방문 이 모든 것들이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계기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 측의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맺어놓은 라인은 예컨대 제가 전 국무장관과 맺어놓은 라인은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라인 이외에 체제가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국가기관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리반 장관대리를 최근 만나고 왔고, 또 외교부와 국무부 사이의 다양한 레벨에서 공관을 통해서, 또 통신을 통해서 긴밀히 조율 중이다. 큰 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어제, 오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남조선 당국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외교부는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기본입장이 있다. ‘열악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개선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유엔무대에 계속 참여를 해오고 있다. 또 국내에도 북한인권법이 있다. 북한인권상황 증진과 병행해서 남북관계 개선, 평화정착 노력도 기울여 나간다는 게 인권법의 취지다. 그런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계속 정부는 노력을 할 것이다. 다만, 남북 대화에 있어서는 모든 대화가 상대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화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한 의제에 따라서 대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남북 대화에 포함시킨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쪽,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궁금하다.
“한미 간에는 기본적으로 통상·안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층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차원에서 또 통상 당국 차원에서 또 NSC 차원에서, 또 대통령께서 직접 자주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에 관련해서도 직후에 당국자들 간에 소통을 통해서 긴밀히 조율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통상장관이 발표한 합의내용을 기본으로 앞으로 기술적인 협의를 계속해서 합의문을 완성시키고 서명을 해나갈 것이다.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도 NSC 차원에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또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계속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을 계속 준비해 나가겠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휴전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비외교적이고 비동맹적인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협정이 진행되면서 미국 쪽에서 다소 무리한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우리는 방위비 분담 면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동맹국이다. 그리고 이 방위비 분담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그리고 상호 방위태세 강화, 나아가 한미동맹 발전 이러한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임하는 협상이다. 아시다시피 1차 협상이 지난 몇 주 전에 호놀룰루에서 있었다. 2차 협상을 우리가 4월에 한국에서 주최를 합니다만 그런 기조를 가지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는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또 지난번 협상의 교훈을 얻어서 국민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이런 협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속 협상에 임할 것이다.”
-오늘 미 국무부가 천안함 사건을 두고 미국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철저히 신뢰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장관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의 정부 입장은 어제 국방부 대변인께서도 같은 말씀, 얘기를 기자들한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고노 외무상의 방한 날짜가 정해졌나? 의제는 어떻게 되나? 또 위안부 합의 관련 정부 입장 발표 후 첫 고노 외상의 방한이다. 우리 정부의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고노 외상과는 지난번 제가 워싱턴을 방문했었을 때도 회담을 했고 또 지난주에 통화도 했다. 그래서 ‘조속한 방한을 추진하자’고 합의를 하고 세부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곧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연초에 발표했듯이 우리 정부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하에서 피해자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제반문제를 지금 협의해 나가고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정부 내 협업 체제도 계속 가동이 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여러 계기에 외상 또 총리께서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관리를 해가면서 한일 간에는 또 협업을 해야 될 중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또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자’,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협력부분도 계속 다져 나가자’는 공감대는 대통령과 아베 총리께서도 평창 계기 회담에서도 합의를 했고, 고노 외상과 저도 여러 계기에 의견을 모은 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방한을 하면 그런 어떤 투트랙 기조해서 여러 의제를 다룰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정부가 지금 남북·북미회담을 앞두고 납치자, 납북자 문제를 다뤄주기를 계속 요구하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일본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외교당국의 방침을 설명해달라.
“지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의견을 모았듯이 이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 간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고 포괄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도 좀 융통성 있게 잡자는 의견이 모아져 있다.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크게는 비핵화, 남북관계 그다음에 평화정착 이렇게 큰 주제는 있겠지만, 세부 의제가 어떤 것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그것보다는 좀 더 의제에 묶이지 않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위안부 할머님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다. 위안부 합의 파기 등으로 일본 측에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생각은 없나?
“2015년 12월 합의와 관련해서는 정부입장을 이미 정하고 말했다. ‘합의를 파기한다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기본입장이다. 다만, 일본 측의 그런 어떤 자발적인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으면 우리로서는 분명히 이것을 환영할 것입니다만, ‘이것을 재협상하자’고 일본 측에 제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가부, 외교부 또 청와대 다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 재단의 향배 또 10억 엔 충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조율을 하고 있다. 피해자·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지금 찾고 있다.”
-오늘 조간에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국책기관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비판 자제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학자들에게는 보직해제 같은 인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관련 동향을 파악한 게 있나?
“외교부 산하 연구원이나 산하 단체의 인사 문제는 외교부 자관 관할사항이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학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알고 있지 않다. 해당되는 학자의 결정은 본인이 내리신 결정이고, 직장을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