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7일 “4월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역사적 변곡점을 가져올 중요한 이벤트”라며 “너무 낙관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이날 충남대 강연에서 “두 회담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결정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미사일로 도발하고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4·8·10월 전쟁위기설이 흘러나왔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화해 모드로 돌아선 것은 결국 핵 무장력을 완성했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최소 핵 억지력을 가졌다고 보고, 미국이 함부로 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진 것”이라며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야 할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냉담해지니 기댈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남·김여정 특사를 환대해주고, 특사를 평양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작동했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본 것 같다”고도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만 핵 관련 활동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 신고하고, 사찰받고, 검증 가능한 폐기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관계 개선 등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하는데 미국은 ‘북한이 이미 악마 국가화됐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협상해야 한다”며 “미국은 핵미사일 못지않게 인권·민주주의 문제도 중요히 생각하는데 두 개를 모두 요구하면 북한이 수용하기 힘들어지는 만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우리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핵 원료인 플루토늄을 46t이나 보유한 일본도 핵무장을 한다고 할 것이고, 일본을 견제하는 중국도 핵 경쟁에 나서 동북아시아에 재앙적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코리아 패싱’인데, 현재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협상 국면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두 달이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시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