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에 정부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표결없이 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올해 결의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과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하고,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의가 이산가족 문제를 서둘러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고, 억류자를 보호하고 억류자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조치도 촉구하는 등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보호를 강조한 점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북한 인권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더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 점도 주목한다”고 밝혔다.
UNHRC는 올해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UNHRC는 또 “인권 침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는 점에 깊이 우려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UNHRC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대화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또 “지난해 5월 유엔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북한 당국의 조치와 평창패럴림픽 참가를 환영한다”면서 특별보고관의 권고 사항을 북한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UNHRC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3월 총회 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국제사회 논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