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일본에 화해 손짓 "일본에 관계 개선 기대 있다"
미국에 경고와 당근 "외국세력 대만 카드 용납 못해...미중 무역전쟁 피해야"
"항암약 수입관세 없애겠다...美 첨단기술 수출제한 풀지 않으면 돈 벌 기회 잃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0일 “올 상반기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겸 일본 정식 방문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가 일본을 찾으면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중국 지도자의 방문이 된다.
리 총리는 또 “미⋅중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며 “미국은 돈 벌 기회를 잃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와함께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조속히 대화 테이블에 올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진전이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4월말과 5월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카드로 6자회담 재개를 내세우고 있다는 관칙도 나온다.
리 총리는 20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1차회의 폐막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리 총리는 일본에 대한 관계 개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일본 방문을 공식 언급한 리 총리는 “최근 중일관계에 확실히 개선 추세가 있으며 양국 관계가 계속 안정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해야한다”며 “일본에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통상공세와 대만여행법 서명으로 중국에 강경책을 내놓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당근책도 제시했다. 리 총리는 "최근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비교적 커지고 있지만 무역전쟁을 피하기를 원한다"면서 "양측이 이성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계속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을 포함한 영역에서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 총리는 "과거 개혁개방 40년에 비해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개방을 더 확대하는 것"이라며 "세계의 중간 수준인 수입관세율을 더 낮추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항암약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양로 의료 교육 금융등 서비스 시장 진입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지분제한을 완화하거나 취소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 제조업을 전면개방하고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절대용인하지 않고, 지식재산권도 엄격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리스트(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금지 대상)를 게속 줄이겠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요구해온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리 총리는 이와함께 "미국이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상품의 대(對)중 수출규제를 완화할 것을 원한다"며 "양국 균형을 잡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 기회를 잃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 발발 시 중국이 거액의 외환보유고나 미국 국채 등을 활용해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거액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고 외화보유액을 활용해 투자하고 있다"며 "중국은 여태껏 시장 규율에 따라 다원화하고 시장화된 조치를 해왔고, 장기간 책임감 있는 투자자였다"고만 언급했다.
그는 "중미관계는 최대 개발도상국과 최대 선진국의 관계로서 양국의 경제는 아주 강한 상호 보완성이 있다"며 "중미 관계의 안정은 양국과 세계에 모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어떤 대만 독립의 기도와 주장과 행동도 용인할 수 없고, 외국 세력의 대만카드 사용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이 한치의 땅도 잃을 수 없지만 다른 나라의 땅에 한치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위협론를 부정했다. 중국은 되레 세계 경제 성장공헌도가 30%를 넘어 세계 경제 회복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리 총리는 주장했다.
안방보험에 대한 경영권 접수등과 관련한 금융리스크에 대해서는 “금융영역의 위법 행위를 감독당국이 과단성 있게 처리해 리스크 확산을 막았다”며 “빼내야 할 고름을 빼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규모가 80조위안, 은행자산이 250조위안인 경제에서 리스크가 없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중국 상업은행의 법정지불준비율이 15% 안팎으로 20조위안의 준비금이 있어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과 보험 감독기구를 합병한 것도 감독을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자금모집에 대한 타격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기업이 불안감에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간투자가 최근 취약한 것은 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모든 소유제 기업을 지지한다”며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납세의 50%, 도시 일자리의 80%, 신규 일자리 증가분의 9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권 보호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초를 보호하고, 생산력을 보호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재산의 보호를 늘 가슴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