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의 발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답한 데서 비롯됐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장관이 이러는데 검찰은 어떻겠나. 이런 검찰을 누가 만들었나, 장관이 만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수사 방향에 대해 고의적으로 특정 언론에 흘려서 보도하고 여론몰이를 한 다음에 본래 목적을 이루는 등 검찰권이 부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다”며 “검찰이 언론에 직·간접적으로 피의사실을 흘려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보수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일어난 고발사건, 여당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는 오리무중”이라며 “왜 이런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찰 진술 내용이 언론보도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검찰에선 나름의 공보 준칙에 따른 것으로 안다. 피의사실로 인해 피의자들에게 어떤 혐의가 씌워져선 안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박 장관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박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어렵다”, “확인해보겠다”, “잘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반복하자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임하면 (박 장관이) 질의·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 다음부터는 검찰총장을 직접 부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외압이 없었다’는 춘천지검 발표와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렇게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