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6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공평이란 관점에서 분담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할 분담금 규모가 최소한 연 10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한미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당당한 자세로 분담금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면서 “한미 동맹의 안정적 관리 및 연합 방위태세 강화, 일본 및 독일 대비 적정 수준의 분담금을 협상 목표로 삼아야 하며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평택기지 확장 비용 90% 이상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면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0.061%로, 다른 미국의 동맹국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