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폐단 막겠다더니… 與, 대통령 권한엔 손 안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헌(改憲)과 관련해 현행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하기로 당론(黨論)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구체적인 권력 구조 개편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자는 당초 개헌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헌 의총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권과 협치 강화'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통령제 유지 방침은 분명히 한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당내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헌법기관장 인사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일부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과 헌재 내에서 호선(互選)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의총에선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추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수준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방 분권 개헌이라고 호도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국민의 바람은 걷어차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