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국내 최대 포털 업체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의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하루 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현장 조사는 어느 정도 혐의가 파악된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데 이를 두고 공정위가 네이버에 대해 칼을 뽑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성 댓글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도 공범"이라며 네이버를 압박하고, 친문(親文) 성향의 네티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이버 댓글 수사 촉구 청원에 나선 직후여서 정부가 네이버 손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현장 조사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정보를 올리려면 '다른 포털에는 3개월 동안 해당 매물 정보를 올리지 않는다'는 배타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이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에서 자사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로 우선 결제하도록 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페이를 우선 노출함으로써 신용카드나 다른 페이로 결제하는 것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작년 8월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정책연구원이 신고해 공정위가 조사 중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작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지만 네이버는 "다른 사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따르지 않고 있다.
네이버 측은 현장 조사에 대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정위가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지 몰라 당혹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