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개 시위 재조사, 경찰 개혁위가 자율 선정"

청와대는 14일 경찰이 용산 화재 참사,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등 5개 시위 진압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친여(親與) 인사들이 개혁위에 참여했다"며 "사실상 청와대가 재조사를 하명(下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15일 "5대 사건 재조사는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 경찰 개혁위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대 사건은) 경찰 등 각 기관이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공고했던 내용들"이라며 "(재조사를)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재조사를 담당할 진상조사위원회도 만들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에 청와대가 언급했던 5개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경찰 개혁위의) 19명 위원 중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 출신이 15명"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청와대가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