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5대 보험료가 올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당장 이달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료가 오른다. 내년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요양보험은 8년 만에, 고용보험은 5년 만에 인상된다. 연봉 5000만원 받는 직장인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연 40만원 이상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몇 달간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정책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세금을 더 내든, 보험료를 더 내든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복지 혜택 확충과 국민 부담 증가는 동전 앞뒷면 관계다. 그런데 정부는 복지 확충만 홍보하고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그 복지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MRI, 초음파, 특진비 등 이른바 비급여 진료 항목도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만 해도 5년간 30조원이 든다. 정부는 건보 적립금을 깨고 건강보험료를 매년 3.2%씩 인상하면 된다고 했다. 그 정도로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는 지적에도 주장을 꺾지 않았다. 그러더니 김용익 건보 이사장이 최근 "건보료 추가 상승 요인이 많다"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말을 꺼낸 치매 국가책임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정책도 앞으로 보험료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10여 년 사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복지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왔다.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결국 국민이 돈을 내야 한다. 복지 선심을 쓰는 정부일수록 국민 부담은 조용히 슬그머니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