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6년 말 정기 세무조사를 했던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에 대해 1년여 만에 다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스는 여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회사다. 다스 본사는 경북 경주에 있지만 관할청인 대구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투입됐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이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세무사찰이다. 괜히 국세청을 '정권의 충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검찰도 다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권력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 휘두르는 충견(忠犬)들이 다 달려든 셈이다.
이 세무조사는 태광실업에 대한 10년 전 세무조사와 쌍둥이처럼 닮았다. 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의 회사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부산 소재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했다. 세무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돈을 받은 자료가 나왔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여권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 보복이었다고 한다. 실제 정치 보복이었다. 정치 보복을 당했으니 우리도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게 다스 세무사찰이다. 정치 보복을 당했지만 우리는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정부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어이 없는 것은 현 정권이 정치 세무사찰을 '적폐'로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국세청 '적폐청산위'는 작년 11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정치적 세무조사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정치 세무조사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그러더니 두 달 만에 자신들이 정치 세무사찰을 한다. 국민 앞에 벌인 것이 완전히 쇼였다. '내로남불'도 도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