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서 양당 간 외교·안보관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됐다. 대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햇볕정책, 북한 인권 개선 문제 등에 대해 양당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민통합포럼은 '양당의 강령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통합추진협의체(통추협)을 출범하면서 공식 통합 절차에 들어갔는데, 양당이 정체성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양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최홍재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양당의 슬로건이 국민의당은 중도개혁정당, 바른정당은 개혁보수 정당으로 차이가 있고, 복지를 보는 시각도 조금 다르지만 무엇보다 큰 차이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발생한다고 봤다. 국민의당은 한반도 비(非)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반면 바른정당은 선(先)비핵화, 후(後)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강령정책엔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고 명시했는데 바른정당은 별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최 부소장은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게 적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강정책에서 햇볕정책을 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햇볕정책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했는데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당시 관여했던 분들은 제대로 후속까지 됐으면 이리 안됐을 텐데 북한 탓 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약간 일관성 없게 시행하지 못해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도 "햇볕정책을 건드리면 수도권은 합당한다 해도 전멸한다. 이건 현실이다"라면서 "보수쪽은 퍼주기 해서 핵 개발 했다는 논리로 하는데 햇볕정책의 공도 있다. 정강정책에서 빠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바른정당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북한 주민의 민생·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간략한 입장 표명이 강령 정책에 들어있는 정도다.
최 부소장은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균형감 있게 제시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사드 배치 등을 두고 양당 간 정서적 차이와 현안 대응에 대한 해법에 있어 약간의 온도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의당은 아예 정강정책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명시하고 있지만 바른정당은 따로 적지 않고 있다. 최 부소장은 "양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행을 정상화시켜야 하고 정당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의 심각한 불균형을 완화시킬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