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최근 집값 동향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진단하고, 보유세 개편은 내년에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고,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투기 억제책이 시행됨에 따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내년부터 후속 조치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다주택자 대상 부동산 보유세 부과' 등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 "내년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부동산 과세 체계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에 구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유세와 실효세율 규모가 어떤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 상황에서 보유세가 높으냐 낮으냐, 낮다면 어느 정도로 낮으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